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초소형카메라 규제·디지털성폭력 대응 강화 촉구… 딥페이크 피해 예방 기술 주문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초소형카메라 규제·디지털성폭력 대응 강화 촉구… 딥페이크 피해 예방 기술 주문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험 공정성뿐만 아니라 일상과 대학 캠퍼스에서 이어지는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디지털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응과 입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11월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디지털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성폭력에 대해 수많은 여성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수능 문제로 온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서글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학 시절 총여학생회 정책국장과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활동가로 일했던 경험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 경험을 언급하며, 불법촬영 등으로 학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의 현실을 짚었다. 유 의원은 “입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지만 범죄 피해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분들도 있었다”며 수능 이후에도 이어지는 초소형 카메라로 인한 불안과 피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며 수능 이후의 일상 역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시험 감독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대학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폭력 피해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와 관련 기관에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음 세대가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업과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날 감사 발언 이후 별도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도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십수 년간 초소형 카메라로 인한 불법촬영물 피해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로 수많은 여성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며 “그 여성들의 절규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이미 수차례 초소형 카메라 규제 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법안이 잠들어 있는 사이 초소형 카메라는 성범죄의 주요 도구가 되었다”며 “초소형 카메라 규제에 수능과 같은 시험 공정성에 관한 검토 외에도 성범죄에 이용되는 문제도 함께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경기도 과학기술·AI 정책 소관 부서와 관련 기관들이 기술 발전의 이면인 불법촬영·딥페이크 악용 방지 기술과 피해 예방 지원책 검토에 나서게 되면, 수험생과 대학생을 비롯한 도민들의 일상 속 디지털성폭력 불안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는 향후 과학기술 및 AI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법촬영·딥페이크 범죄 예방 기술 도입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