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오남~금곡 도로사업 2027년 타당성 재조사비 1억 3천만 원 반영… 이대한 도의원 종합감사 점검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5073264148-pi5nkk.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남양주 ‘오남~금곡 도로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추진 일정부터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택시·교통약자 지원 예산 축소 문제, 연천군 내 동일 주소지에 7개 업체가 97대의 차량을 등록한 렌터카 꼼수 영업 의혹까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된 교통행정 현안들이 경기도의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점검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건설국·교통국·건설본부·경기교통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오남~금곡 도로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예산 축소와 렌터카 꼼수 영업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오남~금곡 도로사업’의 진행 상황을 최우선으로 점검했다. 해당 구간이 타당성 재조사 ‘추진 예정’으로 기재된 점을 짚으며, 실제 재조사 착수를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예산 편성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 집행부는 “지난 10월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인접 도로 구간과의 연결 방안을 보완하고 있다”며 “타당성 재조사에 필요한 1억 3천만 원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보완 작업을 마치는 대로 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보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교통국 예산안 편성에 나타난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버스 관련 예산이 늘어난 반면, 택시와 교통약자 관련 지원사업이 일몰 대상으로 지정돼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 취약지역에 택시조차 없으면 발이 묶이는 상황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의 이동 여건을 살펴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앞선 감사에서 제기됐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개선 사항도 꼼꼼히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연천군 내 렌터카 꼼수 등록 실태에 대한 후속 점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앞선 교통국 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종합감사에서 다시 거론하며, 7개 렌터카 업체가 동일한 주소지에 130㎡(약 40형) 규모의 차고지만 신고한 채 총 97대의 차량을 등록한 비정상적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 방문 당시 주차된 차량과 경정비 시설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제 주차 가능 대수와 정비 위탁계약서, 거래 영수증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현장을 재방문해 등록 서류와 실제 이용 상황을 대조하는 실질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상대로 연말에 계획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캠페인의 세부 진행 지역과 일정을 의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번 종합감사 점검과 후속 조치가 이행되면, 남양주 오남~금곡 도로사업의 인접 구간 연계 보완 및 투자심사 재신청 절차가 속도를 내고, 연천군 내 편법 차고지 등록 업체에 대한 현장 재조사와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예산 보완이 이뤄져 경기북부 도민들의 도로·교통 이용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집행부는 오남~금곡 도로사업 보완 완료 후 투자심사 재신청과 연천군 렌터카 등록업체 현장 재점검, 연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캠페인 세부 일정 보고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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