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촉구… 국고보조금 불이익 우려   [사진=양주시]
양주시·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촉구… 국고보조금 불이익 우려 [사진=양주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 가장 낮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된 데 대해 산정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에 나섰다.

양주시와 의정부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 등 경기북부 6개 시 단체장은 지난 11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결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주시·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촉구… 국고보조금 불이익 우려   [사진=양주시]
양주시·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촉구… 국고보조금 불이익 우려 [사진=양주시]

이번 공동결의에는 정덕영 양주시장을 포함한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했다. 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방정부의 산업·재정 여건과 국가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 재정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경기북부 6개 시를 지방우대지수 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일괄 분류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특히 서울과의 거리 등 지리적 위치를 중심으로 한 현행 산정방식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중첩 규제로 발전 제약을 받아온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여건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양주시·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촉구… 국고보조금 불이익 우려   [사진=양주시]
양주시·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촉구… 국고보조금 불이익 우려 [사진=양주시]

정부가 도입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향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비율 산정과 각종 균형발전 사업의 우선 지원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등급이 가장 낮은 1권역에 속하게 된 양주 등 경기북부 6개 시는 향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과 균형발전 공모·재정지원 사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위축될 경우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에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이번 결의 이후 중앙부처 공식 건의 일정이나 구체적인 국고보조율 격차 수치, 향후 후속 공동 대응 일정 등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양주시·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촉구… 국고보조금 불이익 우려   [사진=양주시]
양주시·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촉구… 국고보조금 불이익 우려 [사진=양주시]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기북부의 성장 기회마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시는 이번 공동결의를 계기로 안보 희생과 중첩 규제 등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지방우대지수 개선안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