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전경 [사진=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전경 [사진=포천시의회]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구 6군단 부지 반환 방식을 둘러싸고 포천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향해 재협상과 사전 조율을 요구하고 있다. 서과석 의장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토지 교환 조건의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김현규 부의장은 국방부 차관 면담 전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 소통이 먼저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집행부에 국방부와의 재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시유지 6만7680㎡와 국유지 5만8290㎡를 맞바꾸는 동의안이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된 지 15일 만이다.

서 의장은 입장문에서 “하루빨리 돌려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돌려받는 것”이라며 속도전에 치우친 협상 태도를 짚었다. 토지의 가치는 단순 면적이나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으로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43번 국도 인접 토지 확보와 기존 부대 진입도로의 공동 활용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막대한 후속 비용 문제도 재차 거론했다. 서 의장은 “군사시설 철거와 원상복구,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협상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 번 소유권을 넘겨준 토지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불완전한 합의로 시민의 재산과 미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객관적 검증을 거쳐 기존 교환안이 최선의 방안으로 확인된다면 열린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의회 지도부 전반으로 번졌다. 김 부의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18일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 소통과 준비가 먼저라고 요구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국방부에 유리한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의회 안팎에서는 집행부가 의회가 요구한 핵심 조건들을 협상안에 반영할지 주목하고 있다. 서 의장의 실익 확보 요구와 김 부의장의 절차적 정당성 비판이 맞물리면서, 국방부 면담 전 집행부와 시의회 간 내부 조율이 구 6군단 부지 반환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됐다.

■ 구 6군단 부지 반환, 해체 4년 만에 부결·재협상 국면으로 2022년 11월 해체부터 2026년 11월 입장문까지

포천시 자작동 구 6군단 부지 반환은 2022년 11월 부대 해체로 시작됐다. 해체 이후 4년이 지났지만 반환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올해 11월 시의회 부결과 의장 입장문을 거치며 재협상 국면으로 들어갔다.

출발점은 부대 해체였다. 2022년 11월 육군 제6군단이 해체되면서 부지 내 시유지 약 17만5828㎡를 포함한 전체 부지 반환 요구가 본격화했다. 해체 자체가 반환을 뜻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협의의 기준점은 이때 형성됐다.

이듬해에는 반환 방식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2023년 12월 포천시와 국방부 상생협의회에서 잔여 군부대를 포천 내 유휴 군부지로 이전·재배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 반환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체 부지를 마련해 군 시설을 옮기고 기존 부지를 돌려받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 합의문과 기한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확정된 합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흐름은 2026년 11월 4일 시의회에서 멈췄다. 제196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유지 6만7680㎡와 국유지 5만8290㎡를 맞바꾸는 교환안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3명, 반대 4명이었다. 맞교환과 함께 발표됐던 나머지 시유지 반환 합의도 함께 멈춰 섰다.

부결 뒤에는 협상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됐다. 2026년 11월 중순 이후 국방부 차관 면담 일정이 오는 27일로 잡혔다고 전해지면서, 면담 전 사전 소통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드러났다. 집행부가 면담에 시의원 동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의회에서는 면담에 앞서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 소통과 준비가 먼저라고 요구했다.

마지막 고비는 11월 19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의 입장문이었다. 서 의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하루빨리 돌려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3번 국도 인접 토지 확보, 기존 진입도로 공동 활용, 철거·원상복구 및 토양오염 정화 책임 명문화를 조건으로 재협상을 촉구했다.

정리하면, 4년의 시간은 반환 방식이 기부 대 양여 논의에서 맞교환으로 바뀌고, 맞교환이 부결된 뒤 다시 재협상 요구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남은 관건은 차관 면담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도로와 정화 책임 등 핵심 조건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