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 [사진=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 [사진=포천시의회]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이 19일 옛 6군단 부지 맞교환안 부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서 의장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서 의장은 입장문에서 “구 6군단 부지가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포천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동안 국방부와 협상에 노력해 온 집행부의 수고와 성과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부지 환원 자체에 반대해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장은 “포천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교환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토지의 가치는 단순히 면적이나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장이 제시한 검토 항목은 세 가지다.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 미래 발전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 포천의 주요 교통축인 43번 국도 인접 토지의 확보와 기존 진입도로의 공동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 군사시설 철거와 원상복구,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입장문에는 어떤 필지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대안은 적혀 있지 않다.

서 의장은 “한 번 소유권을 넘겨준 토지는 쉽게 되돌릴 수 없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미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집행부를 향해서는 재협의를 요청했다. 서 의장은 “집행부에 국방부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해보기도 전에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누가 불가능하다고 했는지는 입장문에서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안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서 의장은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교환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인된다면 그 결과 또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한다는 것인지도 입장문에는 적혀 있지 않다. 이어 “의장으로서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장은 “구 6군단 부지에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시민의 희생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담겨 있다”며 “저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시민에게 더 나은 결과를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요구하고, 조금 더 협상하고, 조금 더 확인하겠다. 그것이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의회의 책임이며,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약속”이라고 맺었다.

시의회에 제출된 안에 따르면 교환안은 시유지 6만7680㎡를 국방부에 넘기고 국유지 5만8290㎡와 교환차액 약 78억9000만 원을 받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시유지 10만8148㎡를 반환받는 합의는 시가 별도로 발표한 내용이다. 해당 안은 지난 4일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출석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