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지사 2027년 본예산안 비판… “지방채 발행 및 민생 예산 삭감 철저 검증”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980643564-n9mlqj.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2027년도 본예산안을 두고 "빚은 늘고 민생예산은 줄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철저한 예산 심의를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발표된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4조 원대였던 가용재원이 내년 1조 6천억 원대로 급감한 가운데, 경기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동원해 가용재원을 3조 494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역설했던 도정이 도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채무를 8조 원 안팎까지 불어 나게 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막대한 빚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필수 예산은 대거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본청 공무원 인건비조차 1년 치 중 9개월분만 반영하고 3개월분을 추경으로 떠넘겼으며, 장애인·여성·노동자·농민 관련 예산과 생명·돌봄·안전·미래 직결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안 늑장 제출과 소통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향후 진행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통해 민생 필수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부족분에 따른 사업 삭감 타당성 및 형평성 점검 ▲2027년도 국비 확보 내역 추적 및 지방세제 개편·소방재원 국비 확보 촉구 ▲대규모 지방채 발행 및 기금 활용 적정성과 인건비·상생발전기금 미편성분 타당성 파헤치기 ▲상임위별 데이터 및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 민원 심층 분석을 통한 총력 대응 등을 4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댓글 0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