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의회에서 `2027 수능 대박!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응원 포스터를 들고 있다. 국 위원장은 18일 SNS를 통해 AI 부정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의회에서 `2027 수능 대박!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응원 포스터를 들고 있다. 국 위원장은 18일 SNS를 통해 AI 부정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관련 주요 대책 인포그래픽. 1교시 전 안경 전수조사와 단추 스티커 부착, 가방 복도 보관과 위급재난문자 발송, 응시 자격 제한 확대 등이 정리돼 있다. 자료: 국무총리실·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행정안전부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관련 주요 대책 인포그래픽. 1교시 전 안경 전수조사와 단추 스티커 부착, 가방 복도 보관과 위급재난문자 발송, 응시 자격 제한 확대 등이 정리돼 있다. 자료: 국무총리실·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행정안전부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정부의 주요 대책과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 위원장은 “이제 AI 기술은 우리 사회의 편리함을 넘어 교육과 평가의 공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수험생 모두가 공정한 조건에서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교육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수험생 대상 검사 강화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조사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한다. 물품 확인 시간에는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를 확인한다. 3교시 전 본인 확인 시간에는 안경을 포함한 휴대 물품을 다시 전수 점검하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금속탐지기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한다.

둘째, 시험 운영과 감독 강화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한다. 1교시 시작 전 오전 8시 25~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한다. 시험 시간 통신 기록을 저장해 사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로그를 분석하는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등 감독관 8,400여 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셋째, 적발 이후 강력한 처벌이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 취소와 재학생 퇴학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10년 확대는 아직 법 개정 전 추진 단계로, 정부는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행법상 처분은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 자격 정지다.

국 위원장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욱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AI는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도구여야지, 정직한 노력을 짓밟고 부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AI 활용 능력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디지털 윤리와 책임, 정직한 경쟁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AI 활용 교육과 함께 디지털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와 감독관이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교육, 현장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을 향해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만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초·중·고 교육과정 전반에서 AI 시대에 걸맞은 윤리교육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며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이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부모의 믿음과 학생들의 땀방울이 부정한 기술 앞에서 무너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술은 발전하더라도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도 경기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시험, 정직한 노력, 신뢰받는 교육!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교육의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