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도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서 경기도 지방채 및 기금 의존 관행 질타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908733307-zrr0wv.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경기도의 고질적인 지방채 발행과 기금 의존 관행을 정조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이 반복되고, 정작 공무원 인건비조차 3개월분이 미편성된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취득세 감소와 가용재원 축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민선 8기 대비 재정운용 방식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따져 물으며, 안일한 재정 운용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 재정 압박의 주된 원인으로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지목했다. 국가 정책 사업이라도 도와 시·군의 재정 감당 능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지방비 부담이 과도한 사업은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상향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및 기회소득 등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상황에 발맞춰 지출 규모와 사업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이 팍팍할수록 관행적 지출을 줄이고 민생과 안전 등 필수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종영 도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서 경기도 지방채 및 기금 의존 관행 질타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908747787-dydyx0.jpg)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가 5년째 정체된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과 복지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채와 기금을 동원했음에도 2027년도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약 1조 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의무 분담 사업과 도민 혜택 등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사업의 일률적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율 상향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며 “재정위기 극복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나 지방채·기금 돌려막기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현금성 지원사업을 비롯한 세출구조 전반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재정립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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