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도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서 배달특급 수수료 인상 경위 집중 추궁   [사진=경기도의회]
유수연 도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서 배달특급 수수료 인상 경위 집중 추궁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결제수수료가 내년부터 일괄 인상되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무려 8배까지 폭등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서 배달특급의 수수료 인상 경위를 강하게 질타하고 집행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고강도 책임 추궁에 나섰다.

유수연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지난 6일 경제실 감사와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감사에 이어 세 번째로 배달특급 수수료 개편 문제를 정조준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결제수수료는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 원 이하 0.25%, 10억~30억 원 1.25% 등 구간별 차등 요율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가맹점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2%로 변경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율이 0.25%에서 2%로 무려 8배나 치솟는 구조로 개편됐다.

유 의원은 앞선 두 차례 감사에서 기관들이 내놓은 엇갈리고 모순된 답변을 낱낱이 짚었다. 앞서 경제실장은 “운영대행사가 2%를 요구해 합의했다”고 답한 반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은 “당시 전 대표의 결재로 진행됐다”고 답하는 등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고지와 의견 청취 절차가 있었냐는 질문에 “내부 문서로는 찾지 못했다”며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자, 유 의원은 “대체 누구와 언제 협의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수수료율 일괄 인상으로 인해 영세 가맹점들이 입을 타격을 구간별로 철저히 분석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19일까지 ▲수수료 2% 결정·협의 문서 및 담당 부서 내역 ▲지역화폐 대행 계약 조항 ▲6차례 협의 일자 및 내용 기록 ▲소상공인 사전 고지 유무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명확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존재하지 않는 서면이 있다면 반드시 ‘문서 없음’ 사유를 적어 제출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