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및 재정 확충 촉구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및 재정 확충 촉구 [사진=경기도청]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방·복지 등 국가의 재정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연대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 행정협의회다. 특히 현직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직접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 것은 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의 굳건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및 재정 확충 촉구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및 재정 확충 촉구 [사진=경기도청]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재정은 아직도 완결이 되지 않았으며,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만 지방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정은 결코 경기도만 따로 나갈 수 없으며,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민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민을 위한 가장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공동건의문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지방정부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 재정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보장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및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요구사항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및 재정 확충 촉구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및 재정 확충 촉구 [사진=경기도청]

특히 최근 정부가 마련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 지역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추 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별 재정 여건과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문제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재정적·행정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31개 시군이 각자도생해서는 이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없으므로,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추미애 지사는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하여 스마트도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홍보체험관과 자율주행차량을 직접 시승하며 재난·안전·교통 문제에 대응하는 선제적 시스템을 꼼꼼히 살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및 재정 확충 촉구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및 재정 확충 촉구 [사진=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