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공동 결의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공동 결의 [사진=의정부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수도권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 온 경기북부 지방정부들이 정부의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제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자 한목소리로 시정 촉구에 나섰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 가장 낮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된 데 반발해, 지역의 실제 경제·재정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을 공식화했다.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개최에 앞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북부 6개 시와 함께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 결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 결의는 경기북부 지역이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과의 거리에만 치우친 정부의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6개 지방정부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오는 2027년부터 국고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 정책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1권역의 우대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를 띤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로 인해, 경기북부가 오랜 세월 감내해 온 발전 제약과 재정 부담이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해 산업·일자리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의 주택 공급 정책 등으로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족 기능과 자체 세수는 부족해, 복지·교통 등 급증하는 필수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지방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미군 주둔과 규제 속에서 주거 중심 도시로 성장한 반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경제적 기반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이 풍부한 타 수도권 도시들과 동일한 ‘1권역’으로 묶이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공동 결의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공동 결의 [사진=의정부시]

이 같은 평가 방식이 고착화될 경우, 향후 국고보조금 등 정책 지원에서도 산업·재정 기반이 취약한 경기북부가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기존의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 6개 시는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며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복지·교통 재정 부담 반영 ▲국가 안보와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 고려 ▲산업·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 보정 기준 마련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6개 시는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수도권 내부에도 산업 기반과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취약 지역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균형발전 정책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지방정부의 생생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 기준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과 지역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공동 결의는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 굳건히 연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자족 도시의 성장 기반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의정부시는 이번 공동 결의를 기점으로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의 공조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와 국가 정책에 공동 대응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