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도의원,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서 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및 방만경영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최수연 도의원,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서 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및 방만경영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재정지원금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혁과 함께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과 교통국을 대상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관리제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비롯해 경기북부 도로사업, 수해복구, 하천 관리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최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차량운영비와 퇴직금까지 공적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 속에서 버스그룹 임원 3명에게 약 75억 원의 보수가 지급되는 등 방만 경영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표준운송원가와 사후 정산 체계를 전면 개혁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거세게 경고했다. 

이어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타 지역의 페널티 미부과, 실제 지출 감소 미반영, 보조금 중복 지원, 수입금 누락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 내 유사 사례 점검을 요구하고 “협약단가대로 지급했다는 설명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별감사 또는 합동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수연 도의원,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서 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및 방만경영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최수연 도의원,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서 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및 방만경영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도 거듭 촉구했다. 약 2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경기북부중심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구간의 2027년 준공과 부곡~부곡 구간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아울러 하루 교통량이 3만 4천 대에 달해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지방도 360호선의 도로 확장을 촉구했으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하천 정비 격차를 우려하며 지방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하천의 적극적인 승격을 주문했다.

수해복구 자료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2024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약 400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는 피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피해 건수 증가율, 복구 물량, 착공 및 미완료 현황 등 수치 불일치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양주IC 통행료 할인 제외 문제와 관련해 “실제 이용하는 도로는 재정구간인데 진출입 시설이 민자라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며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