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용 의원, 행감 지적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실질적 개선 이행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행감 지적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실질적 개선 이행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지난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 감사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의 후속 조치를 날카롭게 재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동용 의원은 이날 감사의 시작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성과는 거창한 지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들이 실제 도민을 위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달려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우선 2027년도 시·군 차등보조율 제도와 관련해 동두천시 등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단순히 인구 규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정 및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현실을 면밀히 반영해야 한다”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의 도비 지원 비율 역시 반환 시점과 토양오염 정화 비용, 국비 지원 여건 등 시·군이 독자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고질적인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보강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군의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결과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대로 환류되도록 관리 체계를 굳건히 다져, 동일한 행정 오류가 반복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장기간 활용해 온 조직진단 업무량 산정 기준과 가중치가 급변한 행정 환경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기연구원을 상대로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동일 직종·직급 및 유사 경력 집단에서 나타나는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인사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감사·시정 권한과 관련된 조례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와 기획조정실 법무담당 부서가 상위 법령을 포함한 면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해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서와 동두천시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마무리되지만 도민을 위한 행정의 무거운 책임은 계속된다”며, “소관 부서에서는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 이행 결과를 충실히 관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