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강화 요구   [사진=경기도의회]
장송회 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강화 요구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배분 및 관리 실태를 정조준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온 규제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장송회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최근 5년간 사용 현황을 꼼꼼히 짚으며 기금 배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사업에는 2022년 914억 원, 2023년 997억 원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반면, 2026년 주민지원사업 배정액은 약 785억 원에 그친다는 점을 부각했다. 장 의원은 “수도권의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토지매수뿐만 아니라 규제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규모와 배분의 형평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원 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으며 토지매수 비용의 일반 국비 지원 방안도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장 의원은 이것이 실질적인 기금 배분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송회 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강화 요구   [사진=경기도의회]
장송회 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강화 요구 [사진=경기도의회]

이어 주민지원사업의 방식을 두고 간접지원 중심에서 직접지원 확대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올 한해 일반지원사업에 배정된 약 684억 원 속에는 직접지원과 공동시설 설치 등 간접지원이 혼재되어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간접지원보다 직접지원이 많아야 한다”는 소신을 재확인하며, 수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비중을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막대한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관리 실태와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관내 매입토지의 현황과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활용·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기금 운용 과정에서의 주민 목소리 반영과 실질적 복지 안정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상수원 규제로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효적 기구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공하수관로 연결 확대 및 주민 자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장송회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중첩규제로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희생에 걸맞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수자원본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