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한 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공공공사 관급자재 불법 납품 엄단 촉구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888971408-5uodoh.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16일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공사 관급자재의 선정부터 납품, 검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날카롭게 점검하며, 허위 인증 등 불법 꼼수 납품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대한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의 자재 및 공법 선정 과정부터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경제성과 시공성,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 꼼꼼히 짚으며, 조달청 단가가 시중 가격과 차이가 나거나 등록 제품의 규격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어떠한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 자재를 선정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이에 집행부는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납품 검수 과정의 허점을 매섭게 지적했다. 계약 서류와 실제 현장 납품 자재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며,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저가 불량 제품을 혼합해 납품하는 등의 꼼수 사례가 없었는지 감리단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은 직접 발주한 하천 공사의 경우 현장 감리단이 자재를 확인 중이며 최근 1년간 규격 위반이나 허위 납품 사례는 없었다고 답한 반면, 건설본부 측에서는 “현장 감리단과 품질시험팀의 주요 자재 검수 과정 중 최근 자재 관련 허위 인증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대한 의원은 즉각 적발된 업체에 적용할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재발 방지 매뉴얼을 따져 물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아울러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Turn-key) 사업’의 향후 발주 계획을 점검하며, 내년도 건축 분야 턴키 발주 시 높은 낙찰률로 인한 수주 경쟁 과열과 입찰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대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 결과, ▲도민감리단 참여자의 직업 및 경력 현황(전문성 검증), ▲터널 소방훈련 현황 등 도민 안전 및 공사 품질과 직결된 세부 자료 일체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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