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서 특수교육 및 기록물 관리 격차 지적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888684232-d252dc.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적 허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유병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실효성 확보부터 교육지원청 기록물 관리의 지역별 격차 해소,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의 부실 관리, 그리고 교육공무직 복지제도의 형평성 문제까지 도내 교육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감사에서 유 의원은 경기행동중재지원단,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바로온 시스템 등이 학교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총 261명의 행동중재 전문 특수교사가 배출된 만큼, 단순한 인력 배출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의 실제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특수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가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수교육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홀해서는 안 되며, 장애 유형별 이동 동선과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시각·청각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염마스크 등 안전용품 구비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 교육정보기록원 감사에서는 최근 국가 평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교육지원청별 기록물 관리 평가의 심각한 지역 격차를 정조명했다. 도내 전체 교육지원청 중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은 단 3곳에 불과한 반면, 하위 등급인 ‘라·마등급’은 무려 11곳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북부지역의 경우 기록연구사 미배치 문제가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단순한 일회성 컨설팅 수준을 넘어 기록물 관리 책임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관계 기관과 함께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과 관련해서는 방치되다시피 한 홈페이지 관리 부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2026년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예산으로 약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사항과 주요 체험 프로그램 안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계 기능도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홈페이지를 직접 비교 사례로 제시하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즉각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복지센터 감사에서는 교육공무직 복지의 형평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현재 맞춤형 복지 제도에 근속 및 가족 관련 점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출산 관련 복지 혜택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극심한 수요·공급 간 격차도 강하게 질타했다. 대표적으로 숲 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무려 5,930명이 신청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382명에 불과해 수용률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폭발적인 현장 수요에 비해 참여 기회가 너무 적은 만큼 철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과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유병수 의원은 이날 감사를마치며 “제도와 예산을 서류상으로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특수교육 지원부터 기록물 관리, 교직원 복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공동체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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