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저출산 전략 개편 제안… “화성·평택·연천 등 자족형 지역 출산율 상대적으로 높아” [사진=경기도청]](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882384154-uqc7ss.pn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며 반등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인구, 숫자에서 삶으로 반등 이후, 저출산 전략을 다시 설계한다’를 통해 최근의 출산율 상승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다. 특히 2026년 1분기에는 0.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2명 상승하며 분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5년 한 해 출생아 수도 25만 4,300명으로 전년보다 6.7% 늘어나며 1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번 반등에는 혼인 건수의 증가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혼인 건수는 2023년 19만 4천 건에서 2024년 22만 2천 건으로 14.8%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24만 건으로 8.1% 늘어났다. 연구진은 첫째 아이가 통상 결혼 후 평균 2.4년 뒤 태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혼인 증가세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원은 출산율이라는 단일한 숫자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조사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약 1.8명, 기혼여성이 계획하는 자녀 수도 1.75명으로 실제 합계출산율(0.8명대)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고용, 돌봄, 시간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낳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와 생활 여건 등 ‘자족성’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시·군 중 화성시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1.09명, 평택시 1.02명, 연천군 1.05명 등으로 1명 안팎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서울과의 단순한 물리적 거리보다 지역 내에서 일자리, 주거, 돌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족성이 출산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아이와 보낼 시간이 있는가’,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떤 가족 형태라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가’, ‘자녀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줄어드는가’, ‘일자리·주거·돌봄을 한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5가지 핵심 질문을 새로운 저출산 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10대 정책 제안으로는 ▲아버지 육아휴직 자동 개시 및 의무 3개월 ▲출산·양육 지원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한 제도화 ▲결혼 여부와 관계없는 가족제도 개선 ▲다자녀 가구 소득세 제도 개편 ▲초등 전 학년 돌봄권 법제화 ▲근로소득 지방소득세 근무지·주소지 안분 ▲‘삶’을 기준으로 한 국가 성과지표 마련 ▲경기·인천 자족성 투자 협약 ▲조정교부금에 자족성·출산 지표 반영 ▲향후 10년간 혼인·출산기 세대 집중투자 등이 담겼다.
전국 출생아의 30.0%(7만 6,309명)가 2025년 경기도에서 태어난 만큼, 연구진은 경기도가 저출산 정책의 ‘정책 실험실’ 역할을 맡아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초등 돌봄 강화 등을 먼저 실증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단순한 숫자의 회복으로 보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출생아 수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일·주거·돌봄·시간의 질을 함께 개선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전략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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