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도의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곡반중 부지 소송 패소 및 부실 대응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정석원 도의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곡반중 부지 소송 패소 및 부실 대응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소송 대응 체계로 인해 막대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도의회의 매서운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상대로 학교 부지 소송 패소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손실 문제를 정조준하고, 실효성 있는 소송 관리 및 보고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석원 의원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수원 곡반중학교 부지 관련 소송의 부실 대응과 이로 인한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부지 관련 소송 4건 중 3건에서 패소하면서 이미 15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야 했다. 여기에 현재 추가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어, 도교육청이 떠안아야 할 최종 재정 부담은 2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패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송들에서 무리한 항소가 거듭 이어졌던 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특히 당시 소송을 수임했던 담당 변호사마저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명확한 법률 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강행된 경위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교육청 내 규정에 따르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후속 조치 결과를 감사관과 법무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날 감사관은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빈축을 샀다.

정 의원은 “남의 땅을 이용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업무 처리가 과연 적절했는지는 철저히 짚어봐야 한다”며, 관련 자료의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나아가 향후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문제 등으로 인해 패소할 경우 수백억 원의 막대한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대형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상황과 패소 원인 등을 사전에 투명하게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화 절차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개선 의사를 밝혔다.

소송 관리 체계 점검과 더불어 양주 지역을 비롯한 도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안전교육관이 지리적으로 양주 서쪽에 편중되어 있어 일선 학교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부 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대체 기능 및 보완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행정국을 상대로는 천보초 이전 부지에 건립될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차질 없는 추진 일정과, 주원초 신설대체이전 이후에 방치될 수 있는 기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내년도 교육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원초 이전에 반드시 수반되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필수 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확보되는지 확인했고, 집행부로부터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석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소송 하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교육재정 수백억 원이 순식간에 좌우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이해진 소송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학교 설립 및 교육 사업들이 예산 부족이나 행정 미숙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