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모듈러 교실 계약 투명성 강화 및 전수조사 요구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817326558-uioyug.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모듈러 교실의 계약 방식과 관련해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강력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 계약 전반에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실효성 있는 계약 업무 기준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정현미 의원은 모듈러 교실 계약 과정에서 다수 업체 간의 ‘경쟁 여부’에 따라 계약 금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여러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한 계약의 경우 기초금액의 70% 안팎, 낮게는 48% 수준에서 낙찰된 반면, 적격업체가 단 한 곳뿐이었던 수의계약 성격의 건들은 90%에서 최대 95%에 달하는 높은 낙찰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의 업체 평가 과정에 외부 기술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적격업체가 단 한 곳에 불과할 경우에는 과감히 재공고를 원칙으로 삼고, 기술평가 단계부터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모듈러 교실 임대 연장 계약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출된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된 변경계약 단 4건만으로도 무려 약 108억 원의 예산이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새로운 입찰이나 적정한 가격 협상 절차 없이 사실상 업체가 제출한 견적 그대로 계약을 연장해 준 것은 실질적인 수의계약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장 단가를 과업지시서에 미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나 계약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과거에 연장 단가를 미리 약정한 선례가 존재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모듈러 교실 계약 물량이 특정 업체에만 편중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도의회 감사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담합 정황을 적발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했던 사안을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103건에 달하는 업체별·계약방법별 현황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철저한 전수점검 결과를 내년 상반기 내에 위원회에 공식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모듈러 교실은 비록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머물며 수업을 받는 소중한 교실이며, 그 건립과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며, “견적부터 기초금액 산정, 기술 평가, 연장 단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묶는 엄격한 계약 업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설학교의 동절기 부실 공사 및 하자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현미 의원은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해 개교 일정을 늦춘 일부 학교가 한겨울 추위 속에서 마감 공사와 이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무리한 동절기 공사가 결국 심각한 누수 등 각종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현장의 행정적·절차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오는 3월 정상적인 개교를 맞추기 위해 학교가 동절기에 무리하게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공사 기간을 협의하고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현미 의원은 감사를 마치며 “교육청의 모든 계약과 공사 집행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는 교실 환경으로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약부터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꼼꼼히 감시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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