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예비군·민방위 등 안보예산, 일반사업처럼 획일적으로 줄여선 안 돼”   [사진=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예비군·민방위 등 안보예산, 일반사업처럼 획일적으로 줄여선 안 돼”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접경지역 및 예비군 관련 예산의 획일적인 감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 민방위, 통합방위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필수 예산이 일반 사업과 동일한 재정 논리에 밀려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지난 2020년 본예산 기준 5억 3,500만 원에 달했으나, 2026년에는 1억 원으로 무려 약 8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전 연도인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단 1년 만에 3분의 2가량 대폭 삭감되었으며, 2026년 수도군단의 최초 요구액이었던 4억 5,540만 원과 비교해도 실제 예산 반영률은 2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군협력과 비상기획 업무의 중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막중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관련 핵심 업무가 단순한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다른 일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칼질당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비군, 민방위, 통합방위 업무는 일단 문제가 터진 후에 사후약문으로 수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집행부가 국가안보와 접경지역 지원의 특수성을 다시 깊이 인식하고 획일적인 예산 감축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의원은 앞서 개최된 예비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열악한 예비군 장비와 노후화된 시설 지원 여건이 도내 안보 공백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을 언급했다.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위험도는 외면한 채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부터 일괄적으로 줄이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DMZ가 지니는 안보적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어려운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안보·안전 분야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안보 관련 예산을 단순한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필수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군 장비와 시설의 부족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사업별 시급성과 위험도를 정밀하게 고려한 중장기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균형발전기획실에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국가안보와 접경지역 지원은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정작 소홀히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국가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균형발전기획실이 군협력 및 비상기획 업무를 더욱 각별하게 챙기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안보 기능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