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특수교육 지원 체계 및 평화통일교육 정비 요구   [사진=경기도의회]
유병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특수교육 지원 체계 및 평화통일교육 정비 요구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특수교육 현장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평화통일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병수 의원은 최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특수교육지도사의 체계적인 양성 과정 부재와 현장 대체인력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유 의원은 현재 신규 특수교육지도사가 별도의 사전 전문 양성 과정 없이 채용된 뒤 사후 직무교육을 받는 현행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병가 등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인력 풀이 교육지원청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화성·오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상누림터의 체험 사전 안내 영상에서 발견된 장애인식 관련 부적절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형식적인 이수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내실화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은 학생 개개인의 장애 특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해하는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인 사전 직무교육과 안정적인 대체인력 확보는 물론, 종사자 대상 장애인식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분야와 더불어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체계 미비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내 통일교육 업무가 초등교육과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초·중·고 교육과정 간 유기적인 연계와 종합적인 정책 조율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심의 기능이 마비 상태라고 비판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통일교육이 여전히 1~2시간 분량의 단편적인 강의나 영상 시청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개편안을 제안했다. 초등학생은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중학생은 탐구와 토론, 고등학생은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한 분석·숙의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단계화하고 학교급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교사들이 겪는 민원 부담과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강사와 일선 학교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만족도가 높은 교육지원청별 체험형 ‘공감나라사랑 통일교육’의 예산 및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유병수 의원은 “평화통일교육은 개별 학교나 일선 교육지원청에만 책임을 떠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래통일교육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전면 재정립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과 조례 정비를 서둘러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