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30개→20개로 완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30개→20개로 완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진=의정부시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정부시 내 소규모 골목상권들이 더 넓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정성교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암 및 신곡1·2, 자금동)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6일 공식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조례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충족해야 했던 점포 밀집 기준의 완화다. 기존 조례상에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최소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만 지정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밀집 기준이 20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영세한 소규모 상점가들도 비교적 수월하게 제도의 울타리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당초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하고자 점포 밀집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개편 방향과 발맞추어 관계기관 간 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20개 이상으로 합리적 조율을 거쳤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정성교 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아픔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소규모 골목상권의 제도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