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녀 출산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접수… 요건 및 방법은?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736724059-d07009.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는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무주택 및 실수요 가정의 주거 안정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저출생 대응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은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및 미혼부 포함)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자녀의 출생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취득 당시 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반대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유상거래, 무상취득(증여, 상속 등), 신축 등 원시취득 모두 포함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감면과 달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감면 내용은 취득세 100%,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환급을 원할 경우 환급청구서와 통장 사본을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징수과 도세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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