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진 의원, 의회 요구자료는 바뀌고, 행감 조치완료 근거는 부실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735865661-519gub.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조치완료 증빙 자료 제출과 의회 요구자료의 잇따른 누락 문제를 정조준하며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협력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안일한 자료 관리 관행을 질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 조정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조병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조치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일부 교육지원청이 행감 이전에 이미 상시적으로 수행해 온 통상 업무를 ‘조치완료’ 근거로 둔갑시켜 제출하거나, 완료 보고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한참 뒤에 시행된 공문을 증빙자료로 첨부한 사례가 적발됐다.
조 의원은 “기존에 해오던 통상 업무와 행감 이후 명확히 개선된 실적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마땅하다”며, “의회협력과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단순 취합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완료 시점과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기본인 자료 제출 과정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개별 실적’을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전달 과정에서 ‘조사관별’이라는 핵심 단어가 누락되어 엉뚱한 자료가 제출된 사례가 제시됐다. 조 의원은 “단어 하나가 빠져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본래 취지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의회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시정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가오는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해 남·북부 간의 업무 분장과 정책 조율 체계를 점검했다. 조 의원은 “조직을 단순 물리적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눈다고 해서 균형 있는 교육행정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서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기획관을 향해 부서별 의견을 수동적으로 취합하는 데 머물지 말고 남·북부의 교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강하게 역설했다. 조 의원은 “교육공무직 역시 경기교육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임금 교섭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서교육 활성화를 담당하는 사서공무직의 신규 채용 확대 및 관련 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병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과 도의회의 신뢰는 정확한 자료와 책임 있는 업무 처리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형식적인 검토나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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