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경과원 경영평가 하락에도 내부평가는 제자리... 성과관리체계 개선해야   [사진=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과원 경영평가 하락에도 내부평가는 제자리... 성과관리체계 개선해야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핵심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외부의 객관적인 경영평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내부 성과평가는 안일하게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나 도의회의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R&D 지원사업의 고용 및 매출 성과 부진과 사업 중도 해지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2일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대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내부 성과평가 간의 심각한 괴리를 정조준하고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영봉 의원은 가장 먼저 경과원의 최근 3년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짚었다. 외부 경영평가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내부 성과평가는 별다른 변화 없이 안주하듯 유지되고 있는 점에 강한 의문의 제기했다. 이 의원은 “외부 경영평가에서는 기관의 성과와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내부 성과평가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관의 전체 운영 성과와 내부에서 평가하는 부서별 성과 사이에 이토록 큰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내부 성과평가가 연말 성과급 지급 등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평가 결과가 실제 업무 성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담아내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과원 측은 외부 경영평가는 타 기관과의 상대평가인 반면 내부 성과평가는 부서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어 구조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하며, 미흡했던 성과관리체계를 전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단순히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변명만으로는 도민들과 도의회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부 성과평가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 개선으로 직결되도록 객관성과 실효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멍에를 씌웠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등 주요 R&D 사업의 성과 저하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과 매출 성과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단순한 예산 집행률 채우기나 지원 기업 수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 기업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의 부실로 인해 일부 사업이 중도에 해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선정 단계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엄중히 주문했다.

이영봉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용과 매출 성과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마땅하다”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과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하는 만큼, 내부 평가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도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경영평가와 R&D 사업관리 전반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