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의원, 배달특급 지역화폐 수수료, 영세 가맹점만 8배 폭등... 대행사에 끌려다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정 맹성찰해야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734840478-y2lhsc.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결제수수료 체계 개편 과정에서 가장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무려 8배나 폭등한 것으로 드러나 도의회의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 도 산하기관이 운영대행사에 휘둘려 부실한 계약을 맺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결제수수료가 가맹점의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2%로 변경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구조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결제수수료는 당초 2025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0.25%, 3억~5억 원 0.85%, 5억~10억 원 1.00%, 10억~30억 원 1.25% 등 영세 구간에 혜택을 주는 차등 수수료 체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연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2%로 개편되면서, 전체 가맹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요율이 0.25%에서 2%로 무려 8배나 뛰어오르는 결과를 낳았다.
![유수연 의원, 배달특급 지역화폐 수수료, 영세 가맹점만 8배 폭등... 대행사에 끌려다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정 맹성찰해야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734858888-7ogn5g.jpg)
유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중 영세 가맹점이 38%, 결제액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구간의 수수료가 가장 크게 폭등한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러한 요율 변경 결정이 자체적인 판단이었는지 도의 지침이었는지를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회사 측은 기존 요율 유지를 요청했으나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협의를 거쳐 당시 대표자 결재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대행사의 입장에 고스란히 끌려간 꼴”이라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전 고지나 의견 청취 절차조차 누락된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당시 최종 결재 문서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요율 원상복구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회사 본부장은 집행부와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이어왔으나 계약 및 법률 조항을 전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수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결국 이로 인한 모든 손해와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자 도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맹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다가오는 16일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문제를 다시 강력히 따져 물을 방침이며, “다시는 이러한 부실한 계약과 일방적인 행정으로 도내 소상공인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계약 체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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