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부위원장, 평화협력국 행감서 연천 관광 국고보조사업 정산 지연 질타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733981587-jf1o1m.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시·군이 추진한 국고보조사업의 최종 정산과 반납 절차가 수년씩 지연되면서 지자체 재정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 지역 관광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정산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윤종영 의원은 연천 DMZ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과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해당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된 뒤 연천군이 사업 결과와 실적을 정상적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산과 반납 절차가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경우 2023년 7월에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최종 정산 결과는 2026년 1월에야 통보되어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DMZ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 역시 2025년 6월 실적보고 이후 2026년 7월에야 정산 결과가 통보되는 등 행정 절차가 상당 기간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정산 지연의 원인이 경기도가 시·군과 중앙부처 사이에서 조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혹은 정산 과정 자체의 행정 및 시스템상 문제인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DMZ 스마트 체험존 사업의 경우 도의 행정 미진함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최종 정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이 국고보조사업 정산의 적정 처리기간을 묻자 박현석 국장은 ‘사업 종료 후 3개월’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적정 처리기간이 3개월인데 2년 6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고보조사업 정산이 지연되면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시점도 함께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의 결산과 재정 관리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종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는 중앙부처의 처리 지연을 탓하며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산 단계별 관리 기준과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댓글 0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