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의원, “버스 공공관리제 임원 보수 수십억...도민 혈세 투입 적정한가”    [사진=경기도의회]
최수연 의원, “버스 공공관리제 임원 보수 수십억...도민 혈세 투입 적정한가”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버스업체 임원들이 복수 계열사를 겸직하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액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버스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이 과도한 임원 인건비를 보전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은 지난 11일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버스그룹 임원들의 복수 계열사 겸직 및 고액 보수 수령 실태를 전격 공개하고, 경기도의 안일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최수연 의원이 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복수 회사에 임원으로 동시 등재된 인원은 총 2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특정 A그룹의 임원 2명은 각각 무려 13개 회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으며, B임원이 약 32억 원, C임원이 약 31억 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0개 계열사에 등재된 D임원의 보수 약 12억 원까지 합산하면, A그룹 임원 단 3명이 수령한 보수만 무려 총 75억 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한 사람이 13개 회사에 동시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임원 단 3명이 받아간 보수만 75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어느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겸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공적 재정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최 의원은 당초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임원 인건비와 계열사 간 중복 등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일반관리비는 대당 정해진 협약단가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는 형식적인 한 줄 답변만 제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표준운송원가나 협약단가에 따라 지원한다는 설명만으로 경기도의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이동권과 교통복지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관리 사례와 비교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인천시는 복수 회사 겸직 임원의 개인별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고 대표이사 친족 임원의 인건비를 운전직 인건비의 2倍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조례를 통해 버스업체의 임원 인건비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처럼 실효성 있는 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경기도는 고액 보수와 중복 등재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조속한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복수 회사에 등재된 임원 22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제 참여 여부, 실제 수령 보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금 반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마련한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이 과도한 임원 보수를 채워주는 데 쓰였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당한 지원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환수 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