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석원 의원, 도교육청 행감서 학생인권조례 한계 지적 및 KLS 사후관리 주문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석원 의원, 도교육청 행감서 학생인권조례 한계 지적 및 KLS 사후관리 주문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 권고가 학교 측의 거절로 무력화되는 등 제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지난 13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와 함께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의 사후관리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정석원 의원은 양주 지역의 실제 교권 침해 민원 대응 과정에서 맞닥뜨린 제도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형사 사건 수사 시 진정 각하 규정과 구체적인 사유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각하 통지 규정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더욱이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 사유 소명만으로 거부할 경우 그대로 절차가 종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큰 법적·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는데, 학교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도가 그대로 끝나는 구조 속에서 과연 실효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검토를 공식화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과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집행부 측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다문화·이주배경 학생들의 공교육 적응을 돕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KLS)’의 운영 실태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단순 지원 현황과 학생 수 데이터만 존재할 뿐, 학생들이 정규 학교로 복귀한 이후 학교생활에 실제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관찰과 사후관리 데이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출결 및 학업중단 현황 등 면밀한 사후관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모든 교육지원청이 1곳 이상 KLS를 운영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가평과 양평 지역에는 아예 시설이 없거나 일부 지역에서 초·중등 과정이 누락된 점을 짚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7년도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양주 지역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축소 우려를 전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촘촘한 지원을 당부했다.

정석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이주배경 아이들이 학교에 완벽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