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용 의원, 국가안보 희생한 경기북부에 또 부담 떠넘겨선 안돼   [사진=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국가안보 희생한 경기북부에 또 부담 떠넘겨선 안돼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오랜 기간 국가안보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지역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다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도의회의 강력한 질타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축소 움직임을 정조준하고,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심동용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지방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2027년)에 도비 기준보조율을 3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지원율이 낮아질 경우 동두천시를 비롯한 해당 시·군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 전체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반환공여지 개발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성된 취지가 있는 만큼,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율부터 낮추는 것은 결국 그 부담을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시·군에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에 미칠 악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행 50% 지원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동두천 반환공여지의 매입 및 개발 계획이 중앙정부의 발전종합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반환 이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화협력국을 상대로는 접경지역이라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극대화한 남북교류 정책의 선제적 준비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감염병, 재난, 생태환경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협력 재개를 위한 사업과 소통 경로를 미리 다져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 공여지 활용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미루지 말고, 경기도 차원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교류를 확대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적인 행정 절차와 보상 지연 문제를 짚어보고, 경기국방벤처센터 및 방산혁신클러스터가 단순한 기반 구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성장과 고용 창출, 투지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경기북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반환공여지 개발과 남북·한미 협력에서 한 발 앞서 움직여 북부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과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