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의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실태 파악해야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731948891-hwabmp.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일선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본청이 직접 나서서 복무 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교육감이 직접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신청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본청이 현장의 복무 위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올해 복무 위반 내역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감사 질의 과정에서야 올해 위반 건수가 59건에 달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 정 의원은 연도별 경고, 복무 연장, 고발 등 구체적인 처분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실태 파악이 향후 인원 배치의 정확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피해 대응 체계의 미비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학교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언급한 정 의원은, 현재 배치 전 실시되는 성희롱·폭력 예방교육이 단 2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전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비위 이력이 있는 요원은 애초에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하는 교육 기관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복무 요원 본인에 대한 보호 공백 문제도 짚어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중 아동학대로 입건되었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어떠한 법률적 지원도 받지 못했던 사례를 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현미 의원은 “복무 위반과 학생 피해 사례를 본청이 분기별로 투명하게 집계하고, 학부모 통보 기준 정립, 요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전반적인 복무관리 매뉴얼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며, “복무 관리를 일선 학교에만 무책임하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청 본청이 직접 나서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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