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의원, 경기기후위성 45억 원 사업 ‘송곳질의’... 경기도 관리·감독 부실 강력 질타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731716957-2ay18a.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비 45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경기기후위성’ 사업을 두고 도의회가 위성 소유권의 모호성, 해외 계약 사전 공유 누락, 부실한 지도·감독 체계를 전방위로 질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 사업 전반에 대한 소유권, 해외 계약, 보조금 일괄 집행 및 지도·감독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장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이사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상대로 위성의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정조준했다. 장 의원이 “경기기후위성이 경기도 겁니까, 나라스페이스 겁니까?”라고 묻자, 박 대표와 차 국장은 위성 본체는 나라스페이스의 소유이며 경기도는 위성 명칭과 도내 영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도비 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경기도가 확보한 권리와 기술적 성과를 명확히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동일 위성을 활용한 나라스페이스의 멕시코 측 계약 경위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2025년 7월 멕시코 측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고객과의 계약을 경기도에 사전 보고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사전 정보 공유와 조율이 미흡했음은 시인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같은 해 5월 이미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핵심 해외 계약 정보를 전혀 공유받지 못한 점을 짚으며, 위성 권리 관계와 대외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도비 45억 원이 일괄 지급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과 실제 지급 방식이 상이한 이유를 묻는 장 의원의 질의에 차 국장은 부품 확보와 설계·발사 준비를 위한 초기 자금이 필요했으며 정산 시 이자 등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45억이 작은 돈이 아니다”라며 집행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투입 예산에 따른 실질적 성과 검증을 엄중히 요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행약정서 제14조에 명시된 ‘연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의무’를 근거로 경기도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차 국장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으나 멕시코 계약 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도가 주요 계약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나라스페이스 경기지사의 실제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려, 고양시 덕양구에 등록된 사무실 면적이 33.8625㎡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단순 사업자등록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여부와 공모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2027년 발사 예정인 위성 3호기의 2029년 12월 말 약정 종료 시까지 기본 임무기간 3년 보장 문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경기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성 데이터의 실질적 도정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위성 발사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 축적된 데이터를 실제 도정에 적극 활용해 45억 원의 혈세가 단 1원도 아깝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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