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승기 의원, 도교육청 행감서 대량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교사 업무 마비 지적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승기 의원, 도교육청 행감서 대량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교사 업무 마비 지적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단기간에 쏟아지는 무분별하고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극심한 업무 마비와 행정력 낭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김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장 교사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10일 기준 경기도교육청 본청에는 총 231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 이송 건을 포함해 무려 24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11월 한 달 동안에만 104건의 청구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된 내용은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자료를 비롯해 학교 급식 운영, 진로상담 자료 등 학교 행정과 교육 활동 전반을 광범위하게 겨누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들이 단기간에 무더기로 집중될 뿐만 아니라, 한 건의 청구당 무려 5~10년치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해서만 종결 처리가 가능할 뿐, 청구 내용이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질 경우 동일 건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적 대응 역시 녹록지 않다. 명백한 형사상 위반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이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이 크지 않아 현장에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행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한계를 직시하고, 무분별한 반복 청구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근거 마련과 실효성 있는 종결 처리 규정 신설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장 대책을 점검한 김승기 의원은 “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과 일선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폭탄에 시달려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수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이 무분별한 청구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처리 기준과 체계적인 법률 지원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학교장 등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일선 교사와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