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복지국 종합감사서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 조정 질타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730203568-k2lz64.pn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복지사업 예산 조정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현장 영향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돌봄 및 고용 공백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건희 도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우철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장과 이종화 경기도 재가노인협회장에게 직접 발언 기회를 부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토록 했다. 이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건강과 사회참여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어르신들이 느끼는 자부심과 소속감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라며 도비 지원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추궁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신우철 협회장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절실히 찾는 어르신들이 탈락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비 지원 감소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포기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하며 사업비 회복을 요청했다. 이어 이종화 재가노인협회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관련해 통합돌봄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의 대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이용 어르신 약 4,600명 중 약 790명이 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에서 제외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 축소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조정 과정에서 전액 미반영된 사정을 묻고, “거주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애인가족이 받는 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본예산 반영 재검토와 시군별 영향 분석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분담률 축소 및 일몰 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참여자의 근로 기회와 소득 보장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추경 감액 사유인 사업 개시 지연과 교부 잔액은 실제 일자리 수요 부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참여자와 수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초 고용 공백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사업 참여자의 고용 유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을 향해서도 소모품 구매 시 철저한 비교견적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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