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서 재가노인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 조정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서 재가노인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 조정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가 도내 복지사업 예산 조정과 구조 개편이 현장 취약계층과 일선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지난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지원 검토, 긴급복지 사업 성과목표 관리, 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조정 등 복지 현안 전반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건희 도의원은 먼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지원 중단 검토와 관련해 기존 이용 어르신들의 심각한 돌봄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도비 10%, 시군비 90% 구조로 운영되며 도내 22개 시군 51개 시설에서 약 4,5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과 노인맞춤돌봄 등 유사 사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비스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이용 횟수 등이 다른 만큼 실제 서비스의 연속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기존 이용자 중 약 870명이 다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을 짚으며, 31개 시군의 사전 수요조사와 영향 분석, 종사자 고용 유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서 재가노인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 조정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서 재가노인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 조정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이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성과목표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제시된 지원 목표가 이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서 축소된 것을 확인한 이 의원은 “도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받은 사업목표와 이후 관리되는 목표가 다르다면 그 변경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성과목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을 기존 ‘도비 50%·시군비 50%’에서 ‘도비 30%·시군비 70%’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남양주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일방적 통보가 아닌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노인학대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현장 기관의 운영 여건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노인학대 대응은 신고부터 현장조사, 피해 어르신 보호와 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차량, 이동비, 종사자 인건비 등 필수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피고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근 3년간 진행된 해외 선진지 연수 성과가 실제 도정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점검하며, “복지정책의 변화와 예산 조 조정은 재정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이 받는 서비스와 현장 종사자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