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변구역·제한지역 내 미신고 음식점 및 편법 영업 14곳 적발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특사경, 수변구역·제한지역 내 미신고 음식점 및 편법 영업 14곳 적발 [사진=경기도청]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수변구역 등 법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이 철저히 금지된 지역에서 정육점이나 반찬가게 등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캠핑장이나 테마파크 형태의 음식점을 편법으로 운영해 온 불법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캠핑형 셀프바베큐장 등 취약 우려 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영업신고 제한 지역 내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과 카페 등을 불법 운영한 7개 업소를 포함해 총 14개 업소(14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식품접객업 등 미신고 영업 행위 8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폐기용’ 미표시 및 보관 2건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1건 등이다.

실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업소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엄격히 지정되어 일반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정육점(축산물판매업)’으로 허가를 취득한 뒤 내부에는 식탁, 의자, 주방 조리시설까지 버젓이 갖추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B업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관할 군청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휴게음식점으로 편법 영업을 일삼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C업소와 D업소는 임야, 밭, 과수원 등 식품접객업 신규 신고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구역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글램핑장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무단으로 운영하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로 철퇴를 맞았다. 아울러 영업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식육에 필수적인 소비기한 및 포장일자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신고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의 허점을 파고들어 관할 시군의 행정 관리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이어오던 곳들”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안전을 위협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한 지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욱 지속하고 강화해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전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불법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 사실은 향후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