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도 예산안 42조 1,946억 원 편성해 경기도의회 제출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2027년도 예산안 42조 1,946억 원 편성해 경기도의회 제출 [사진=경기도청]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은 대규모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13일 총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민생사수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중점 투자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인 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5.3%)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무려 2조 4,095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처럼 2조 원이 넘는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초유의 재정 위기 속에서도, 경기도는 민생 예산을 최대한 사수하기 위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해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 총 7,000억 원의 기금을 추가 활용해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인 민생 예산 항목으로는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소상공인 지원) 616억 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당초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방침을 재검토하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민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집행 부진 사업을 조정하여 확보한 재원을 도민 필수 사업에 우선 배분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9억 원 ▲경기도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기술개발사업 23억 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 원 등을 편성해 첨단 미래산업과 필수 기반시설 투자를 이어간다.

다만, 지방채와 기금을 총동원했음에도 재정 한계로 인해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3개월) 등은 이번 본예산에 즉각 반영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미반영된 필수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