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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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고질적인 지방세 고액·장기 체납자들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도내 장기 체납자가 소유한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수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성공적으로 징수했다.

경기도는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도민 가운데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823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총 9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늘어나는 이륜자동차 이용 추세에 발맞추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총 823명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1,097대였다. 도·시군 합동 탐문수색팀은 체납자의 실제 주소지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증에 기재된 현장 소재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추적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402대의 실제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장 납부 독려와 강력한 압류 조치를 병행하여 9억 1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다만 나머지 695대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이나 실거주지 불명 등의 이유로 즉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향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 현장 수색 과정에서는 고가의 외제 이륜차를 보유하고도 세금을 미납해 온 체납자들이 적발되어 징수 실적으로 이어졌다. 2025년부터 자동차세 등 7건, 총 150만 원을 체납해 온 A씨는 전수조사 결과 미국산 고가 바이크인 할리데이비슨 2대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 징수팀이 곧바로 사업장을 방문해 압류(봉표) 조치에 나서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체납액 전액을 완납했다. 또한 용인시 거주자 B씨 역시 지방소득세 등 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약 1,790만 원 상당의 혼다 600cc 이륜차가 압류당하자 체납 세금을 즉시 전액 납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이륜차 전수 조사를 계기로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지능적인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륜자동차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체납 징수 기법을 더욱 다각도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