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아버지 간병비가 제 월급보다 많습니다. 적금을 깨고 형제들과 나눠 내도 매달 빠듯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사적 간병비 부담으로 가계가 무너지는 이른바 ‘간병 파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돌봄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부모님 돌봄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시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돌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이 공개한 캠페인 자료에 따르면, 부모님 돌봄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시작되며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고스란히 개별 가족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연간 간병비 지출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지만, 공적 보장 체계의 미비로 인해 그 무거운 경제적·정서적 부담 대부분을 가족이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인 ‘돌봄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돌봄의 책임을 오롯이 가족에게만 지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공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골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휠체어에 앉은 부모님 뒤에서 머리를 감싸 쥔 채 절망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희생에만 맡겨두는 구조를 바꾸고 ‘돌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돌봄권 운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 및 법안 통과 촉구 서명 참여는 참여연대 돌봄권 운동 안내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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