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신청사 전경
포천시청 신청사 전경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시가 농막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시민들의 번거로움과 행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자동 연장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공장 내 가설건축물에 적용해 오던 자동 연장 방식을 농업용 시설인 농막에까지 확대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막은 소유자가 별도의 연장 신고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존치기간이 최대 3년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농막 소유자들은 존치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일이 연장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 등의 경우, 자칫 신고 기한을 놓쳐 본의 아니게 위반건축물로 분류·관리되는 등 적지 않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해 왔다.

포천시 집계에 따르면 매월 접수되는 전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건수 중 농막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에 달한다. 시는 이번 자동 연장 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은 물론, 부서 내 반복적이고 단순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또한 대폭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제도 완화에 따른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자동 연장 처리된 내역을 관할 읍면동 및 농지 담당 부서와 긴밀히 공유하고, 이를 향후 농지 실태조사 등 관련 행정업무에 즉각 반영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반복적인 신고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