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환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국비 80% 지원 촉구 [사진=남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555573682-8y43zx.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지자체의 눈덩이 같은 재정 부담을 가중해 온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국가 부담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남양주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발로 뛰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개선 방안이 법안에 고스란히 담기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12일 공식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환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국비 80% 지원 촉구 [사진=남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555591209-gmtpxg.jpg)
지난 10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의 80% 이상을 직접 의무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최현덕 시장이 취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떠안아야 했던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분담 구조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결실이 입법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최 시장은 올 하반기부터 광폭 행보를 펼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를 찾아 장기요양급여의 국가사무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한 데 이어, 9월 7일에는 직접 국회를 방문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같은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와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등, 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 압박 현실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80% 이상 지원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환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국비 80% 지원 촉구 [사진=남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555603690-erbewh.jpg)
이처럼 최 시장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 온 이유는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 예산 때문이다. 도비를 포함한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 원에서 2025년 614억 원, 그리고 올해는 776억 원으로 2년 만에 무려 51%나 폭증했다. 특히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시설급여 부담액만 470억 원에 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경기도 전체의 8%에 달하는 135곳에 이르다 보니, 타지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남양주 요양시설로 전입해 올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불합리한 구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오는 202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비용 4조 6,309억 원 중 국비 부담은 고작 1,506억 원(3.3%)에 불과하고, 나머지 96.7%를 지자체가 떠받쳐야 하는 실정이다. 남양주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대로 국비 80%가 지원될 경우 시의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기존 776억 원에서 약 15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21억 원의 지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순수 시비 절감액만 무려 약 40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10억 원에 달하는 시비 부담액이 약 102억 원 수준으로 가벼워지는 셈이다.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환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국비 80% 지원 촉구 [사진=남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555626709-a5e78u.jpg)
남양주시는 이번 법안 발의를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아, 국비 지원 확대가 실제 법률 개정 및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으로 최종 귀결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확보된 막대한 재정 여력은 온전히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의 산적한 현안 해결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최현덕 남양 시장은 “요양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현행 분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며, “우리 시가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향해 끈질기게 건의해 온 국비 80% 이상 지원 방안이 법안에 고스란히 담긴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비단 남양주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짓눌린 재정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전국의 뜻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굳건히 손을 잡고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한 포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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