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경기도 공무직 임금표 개편·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도비 확보 총력 다해야"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바로잡고,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축소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연구용역 결과의 실질적인 반영과 더불어 필수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무직의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임금표에 즉각 반영되도록 거세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탱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2027년도 도비 출연금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현장 노동자와 기업들의 절실한 목마름이 담긴 경기 북부 노사 탄원서를 노동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인 경기도 공무직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와 처우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제출받은 공무직 임금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호봉 간의 격차가 고작 월 22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내며 허탈감을 표했다. 이어 노동국이 무려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경기도 공무직원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용역 착수보고회 당시 노동조합 측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시·도 간 급여가 최대 2배 가까이 벌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위험수당 신설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요구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현장의 목소리가 용역 결과에 온전히 녹아들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내용들을 용역 보고서에 모두 포함시켰으며, 현재 원만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막대한 예산인 8,800만 원을 들여 제작한 보고서가 단순히 책꽂이에 꽂혀 방치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며,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임금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유 의원은 의회에 제출된 160쪽 분량의 도 및 31개 시·군 공무직 직종별 임금 현황 자료를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별로 극심하게 벌어지는 처우 격차에 대해 도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했는지 따져 물었다. 노동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성 범위 등의 한계로 인해 시·군에 직접 권고하기 어렵고 별도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자체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격차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 공무직위원회의 공식 표준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번 8,800만 원짜리 용역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부문 공무직의 임금 체계 개편 촉구에 이어, 민간 영세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축소 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책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과 도·시·군,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연 120만 원(노동절·추석·설날 각 4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복지비를 지원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2027년도 도비 출연금 확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현재 이 기금 사업에는 도내 4개 기금법인에 5개 시·군 159개 중소기업과 1,945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기금은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고 노사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훌륭한 민생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기도가 법정 출연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국비(도·시·군·기업 출연금의 75% 매칭) 지원액이 연동되어 자동으로 깎이는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실제로 노동국이 제출한 회신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7년 도 출연 필요액인 5억 8,350만 원(1인당 30만 원×1,945명)이 최종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전체 기금 규모는 당초 34억 원에서 23억 8천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 급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액 역시 14억 7천만 원에서 10억 2천만 원으로 쪼그라들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지급받던 복지비는 연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유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의정부시조차 필요한 출연금을 악착같이 확보했는데, 경기도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묵묵히 일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비가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깎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국이 기금 예산 사수를 위해 사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날 감사의 막바지에 유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특별한 양해를 얻어, 경기 북부 지역의 영세 노동자와 기업들이 직접 서명해 전달한 ‘기금 존속 및 필수 예산 확보 호소 탄원서’를 감사장 현장에서 노동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상임위원장 역시 노동국을 향해 현장 노사의 절실한 탄원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반드시 예산 확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라고 엄중히 당부했으며, 이에 노동국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