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수익 매몰된 킨텍스 예산성과급에 공공성 지표 넣어야… 자회사 실질임금 감소 호봉표 개선 촉구"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가 전시기획의 거점인 킨텍스를 향해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성과급 체계의 전면 개편과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고 자회사의 실질임금 저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0일 킨텍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 임원 성과급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따져 묻고, 재무적 이익에만 지나치게 연동되어 있는 ‘예산성과급’ 지급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100% 출자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현장 노동자들의 호봉 테이블이 물가 상승률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경영평가 성과급 외에 별도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예산성과급’의 규정 근거와 산정 기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킨텍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성과급은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 전년 대비 영업이익 12% 이상, 당기순이익 10% 이상을 동시에 달성할 경우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지급 규모는 2024년 1억 1,200만 원, 2025년 1억 500만 원, 2026년 7,400만 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 계산으로 따져봐도 영업이익이 6년마다 2배씩 폭등해야 하는 고성장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성과급과 직접 연동하다 보니 기관이 본연의 공익성 추구보다 돈이 되는 수익 창출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행사의 양극화 운영 실태를 짚어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선정성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13만 명이 몰리며 막대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플레이엑스포(PlayX4)’는 매년 대대적으로 강행되는 반면, 위탁수수료 0원으로 운영되어 당장 눈앞의 수익이 나지 않는 공익 목적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핵심 프로그램인 수출상담회 실적이 3년 연속 부진의 늪에 빠져 있어도 관리조차 방치됐다. 유 의원은 수출상담회 성과 변동을 위탁 부서와 함께 점검한 기록조차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결국 민원이 반복돼도 돈이 되는 행사는 계속 열고, 수익이 안 되는 공익 행사는 성과 관리조차 손을 놓게 만드는 것이 재무 이익에만 맞춘 예산성과급 구조의 명백한 부작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실적 회복기에 1인당 평균 8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으며 행안부 지침에 따른 예산성과급에는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관련 행안부 지침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예산성과급 지급 기준에 공공성 지표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본사의 성과급 체계 점검에 이어, 유 의원의 질의는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의 심각한 임금 문제로 이어졌다. 킨텍스는 시설 운영관리, 보안, 미화 등의 필수 업무를 100% 출자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에 수의계약(도급액 기준 2024년 125억 8,400만 원, 2025년 137억 6,000만 원, 2026년 135억 1,500만 원) 형태로 위탁하고 있다.

유 의원은 킨텍스플러스 직원의 호봉 테이블을 정밀 분석한 결과 “15년이라는 장기 근속을 채워도 기본 호봉 인상액이 월 24만 원에서 45만 원 수준에 그치고, 업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인상 폭이 1% 안팎에 불과하다”며,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뒷걸음질 치고 감소하는 구조”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킨텍스 대표가 자회사 직원들에게도 작년과 올해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타 기관의 자회사에 비해서는 보수 수준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유 의원은 해당 호봉 테이블을 설계할 당시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거쳤는지, 타 회사의 임금 체계를 참고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킨텍스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자회사 근로조건 차별 여부를 점검하라는 의회의 처리요구에 대해 ‘상법상 독립 법인이어서 인사·보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리·감독하겠다’며 이미 ‘완료’ 보고한 바 있으며, 올해 자회사 자체 감사에서는 10건의 처분요구를 내린 바 있다.

유 의원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물가 인상에 밀려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호봉 테이블 설계 시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감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