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민 불편 줄인다!" 의정부시, 도시철도 변경 처리기간 60일에서 7일로 단축 추진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필요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부시 공직자들이 발 벗고 나섰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굴된 18건의 규제 개혁 과제가 최종 선정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지난 9일 개최된 ‘2026년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엄선된 우수과제 18건에 대한 최종 시상등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착상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 9월 16일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45건의 참신한 과제들이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의정부시는 제안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엄격한 단계별 심사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 ▲노력 8건 등 총 18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시상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전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은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처리 기간 단축’ 과제에 돌아갔다. 해당 과제는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소요되는 기존 60일의 행정 처리 기간을 무려 7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중앙부처 건의 등을 거쳐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소모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에 최종 선정된 18건의 우수과제들을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소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서류상의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과제를 제안한 직원들에게는 근무실적 가산점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규제 개혁에 동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는 “이번 공모전은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활 속 불편과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날카롭게 찾아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선정된 우수과제들이 책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