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경기도, 2027년 예산 협력…“도민 민생 최우선”

[포천=양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생 예산 확보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서영석)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 관계자, 도내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경기도 예산협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 위원장과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염태영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경제·재정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1,400만 도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2027년 예산 편성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당, 경기도의회가 재정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소방 재정의 국가 부담 확대와 노인장기요양 비용의 국비 전환을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두 분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도내 31개 시·군, 60개 지역위원회가 수렴한 지역 현안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를 경기도 재정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설명했다. 또 올해 감액 추경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활용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힘써 왔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결국 재원이 들어와야 하고, 그러려면 제도가 우선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소방 재정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넘어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소득 양극화와 체감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민생 예산을 최우선, 최대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도 재정 현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별 민생 현안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당은 소방 재정과 노인장기요양 비용의 국가 분담 문제가 2027년도 국회 예산 심의와 범정부 재정분권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