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회의, 헌재에 ‘사형제 위헌소원’ 2차 공개변론 요청 의견서 제출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형제도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해 현직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2차 공개 변론을 열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주영 주교, 이하 사형폐지소위)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2019헌바59)’ 사건의 2차 공개 변론 개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형폐지소위는 지난 2019년 2월 청구인을 대리해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어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청취했으나, 청구 시점으로부터 7년 6개월, 공개 변론 이후로도 4년 넘게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첫 공개 변론 당시 심리를 맡았던 헌법재판관 9명이 임기 만료 등으로 모두 교체된 상태다. 이에 사형폐지소위는 사건의 최종 판단을 맡을 현직 재판관들이 당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충분한 숙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추가 변론 자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형폐지소위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국가 형벌권으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형 집행 후 오판이 드러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불가역성을 지닌 만큼, 국가 형벌권의 한계와 생명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쟁점을 현 재판부가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차 변론 요청은 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쟁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며 “공개적인 심리와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은 향후 헌재 결정의 헌법적·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