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군이 떠난 부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김지호 의원, 해법 모색 토론회 열어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가 군사시설 이전으로 발생하는 광역적 유휴부지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예비군훈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직접 좌장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안양대학교 이승욱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 의정부시 지우현 경제일자리국장,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과 류선수 군협력전문관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욱 교수는 예비군훈련장 통폐합 및 통합 과정에서 광역 차원의 조정과 유휴부지의 사전 활용 계획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중심의 통합관리협의회 구성과 권역별 재배치, 유휴부지 체계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각적인 제안이 쏟아졌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군 유휴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은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자일동으로의 훈련장 이전 문제를 사례로 들어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개선과 무상양여·장기대부 등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지우현 국장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의 현황을 설명하며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사업 장기화 및 금융비용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종전부지의 선양여 또는 개발사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이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과 류선수 군협력전문관도 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도 차원의 광역 조정 기능 강화,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보탰다.

이후 진행된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부담 완화, 유휴부지의 공공적 활용,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 현장감 있는 의견들이 오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지호 의원은 “군사시설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 문제는 경기도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이제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국방부와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심도 있는 논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군 유휴부지가 진정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끝까지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