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유급식 지원받아도 소외감 없어야"… 장송회 도의원, 제도 개선 주문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가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13일 경기도의 축산농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사료값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지원사업까지 축소될 경우 농가들이 겪는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모가 작고 경영 여건이 열악한 농가일수록 지원 축소의 영향이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만큼, 농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낙농산업 활성화와 학생들의 균형 잡힌 건강 성장을 도모하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현장 운영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송회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우유급식 자체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 학생들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지원 대상 학생들만 별도로 구분되는 운영 방식이 자칫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소외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짚으며, 이에 대한 운영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영양 지원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지만, 지원 대상 여부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유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유바우처 제도를 포함해 현행 지원 방식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우유급식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유 소비 기반을 넓혀 지역 낙농가들의 경영 안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사업”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낙농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송회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축산농가 지원이 끊겨서는 결코 안 된다”며,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는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이 어떤 차별이나 부담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세심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