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국가인구전략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환영 [사진=경기도의회]
유호준 경기도의원, 국가인구전략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환영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최근 발표된 ‘국가인구전략’에 포함된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출생등록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존의 단순 인력 유치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착 지원’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된 점을 뜻깊은 진전으로 평가했다.

유호준 의원은 그간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직면한 인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과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와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주선하며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체류 불안에 시달리는 이주 아동·청년들이 공교육 이수 제한, 과도한 범칙금 부과, 취업 및 활동 제약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체 요건 마련과 활동 제한이 없는 상시적 체류자격 신설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이미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된 아이들이 단지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에 떠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주 청년과 아동들이 겪는 불안은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가인구전략을 통한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이 이주배경 아동들의 온전한 학습권과 인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