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저감 ‘농가 자부담 한계’ 직면… 김성태 도의원 “상생 위한 정책·예산 지원 뒷받침돼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2)이 10월 12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양돈농가를 방문해 축산악취 저감시설과 가축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화 진행으로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악취 저감 시설의 실질적인 가동 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악취 측정 장비의 데이터 운영 현황과 미생물제·탈취제 투입 실태, 가축분뇨 처리 공정 등을 단계별로 확인했다. 해당 농가 측은 악취 측정 수치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미생물제제를 살포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약품비와 시설 유지비 등 자부담 비율이 높아 행정 지원이 축소될 경우 시설의 연속적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축산악취는 시설 하나를 설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농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투입해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선하려는 농가의 노력에는 정책적 뒷받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동선 분리와 소독 시설 운영 등 방역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농가 관계자들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장기화로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한 축사 냉방 장치 가동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사료비 등 전반적인 생산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봐야 농가가 왜 지원을 요구하는지, 어떤 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며 “악취 저감과 방역, 폭염 대응처럼 농가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도 직결되는 사업은 현장의 효과와 필요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인처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축산농가와 주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농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과 예산을 다시 확인해 향후 예산 심의와 정책 점검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